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법령 [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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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7도8401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2008상,192]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법률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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